“국민이 주시···의회민주주의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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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등 야5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저지 입장에 대해 “야당은 몸싸움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당도 적극 대응할 태세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가 맺은 85개 투자무역협정 중 81개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고 일반적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ISD를 채택한 81개 협정과 관련해 그간 우리 정부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는데 ISD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기우”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싸우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품위있게 일하는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