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미FTA, 피해대책 "진일보 했다"

정부와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면서 막판 타협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농ㆍ어업 및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니라 취약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그간 농축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해 13개 항으로 정리해 요구했는데 정부가 아직도 성의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정부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많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있었다. 조금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FTA 이행기금 10조원을 조성하거나 축산발전기금 5조원 조성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일단 2조원 정도의 출산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소개했다.

"사료원료 무관세, 축산소득 비과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13개항 중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선 긍정검토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전향적 검토를 강력 요청해 정부가 오늘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정은 현재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농업용 용수로 수리시설 예산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친환경 유기농 확대 ▲농업용 면세유 면제 영구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융자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에 있어서도 일부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