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두고 의회·집행부 대치400억->1200억, 경기도 “불가능하다”

  • 세금급식 주민투표가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서울시보다 앞서 경기도가 먼저 집행부와 의회가 공방을 시작했다.

    2/3 의석을 점령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1천100억~1천2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올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은 400억원으로 무려 3배가 뛴 수치다.

    당초 민주당은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위해 1600억원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증가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은 “이미 무상급식 정책은 보편적으로 확대된 사안”이라며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최대 1천200억원의 예산편성을 도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당초 제시한 610억원 이상은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천억원대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중 30%를 무상급식에 쓰라는 말은 다른 사업은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