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이유? 답은 여기에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6일 사퇴 후 치러지게 될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51.8%만이 “복지 포퓰리즘과 대결을 벌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가 25일 서울지역 한나라당 의원 37명 가운데 응답에 응한 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이렇게 답했다.

<조선일보>는 의원들에게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무상급식을 포함한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 방향이 무상복지로 바뀌어야 하나, 아니면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복지 포퓰리즘과 대결을 벌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응답 의원의 51.8%(15명)가 ‘복지 포퓰리즘과 대결’을 선택한 반면 17.2%(5명)은 ‘무상복지 확대’를 선택했다. 나머지 9명(31%)은 “무상과 선별적 복지의 조화” 등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투표를 계기로 무상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과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무상급식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고 무상복지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당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내년 총선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 주민투표 이후 낙관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절반 이상인 16명(55.2%)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내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했다.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6명(20,7%)이었고 나머지 7명(24.1%)은 “전망이 어렵다”고 답했다. 신지호 의원의 경우, “내 지역구(도봉갑)에서 지난 총선 때 받은 표보다 3천명 이상 많은 유권자가 이번에 투표장에 나왔다. 사실상 공개투표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의 사퇴 시기에 대해선 의원들 가운데 18명(62.1%)이 ‘9월 이내 사퇴해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자’고 한 반면, ‘10월 이후 사퇴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하자’는 의원은 9명(31%)이었다. 사퇴 자체를 반대한 의원은 2명이었다.

보궐선거의 승패에 대해선 낙관과 비관이 엇비슷했다. 9명(31%)이 ‘승산 있다’고 했지만 11명(38%)은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반반이다’ 또는 ‘아직 모르겠다’는 9명(31%)이었다. 권영세 의원은 “주민투표율이 25.7%이고 그 관성을 유지해 간다면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민투표 무산이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오세훈 시장(10명)-기타(6명)-서울 지역 의원(5명)-민주당(4명)-박근혜 전 대표(3명)-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1명) 등의 순이었다. 주민투표를 밀어붙인 오 시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 11명(38%)으로 ‘부정적’(10명·34.5%)보다 조금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