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추가감세 놓고 또 靑 비판

연일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이번엔 추가감세 문제를 놓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는 추가감세를 2013년 즉 다음 정부로 미루어 놓고, 마치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것처럼 우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가 그렇게 중요하면 추가감세도 이번 정부에서 해야지,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감세가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우기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기조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책임부터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추가 감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 4500만명 중 8만명(0.9%), 기업은 이익 1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면 우리나라 기업 42만개 중 1500개(0.36%)이다.

그는 이러한 통계를 전제로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추가감세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행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의) 폐해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권리충돌의 양상에 맞게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