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가감세 철회’ 쇄신파의 질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추가감세 철회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되면서 ‘쇄신파의 힘’이 또 다시 확인됐다.

이명박(MB)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감세정책을 쇄신파가 뒤집게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6일 국회에서 ‘감세 의총’을 열어 추가감세 철회를 명시적 당론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추가감세 철회라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향후 당정 협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추가감세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선 추가감세 철회와 관련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당론으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혼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론을 떠나 추가감세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별도 최고구간 신설 문제와 조세감면제도는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정책 방향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경직된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는 추가감세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완조치, 특히 법인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지난달부터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놨다.

지난달 25일 김성식 의원은 “지금까지의 감세는 부자감세가 아니었지만 남은 구간의 감세는 필연적으로 부자감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찬성 입장을 밝힌 다른 의원들도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해 확대되는 세수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감세 의총을 열기 전날 소속 의원 1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98명(57%) 중에서 찬성이 63명(65.5%), 반대가 33명(34.4%)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북한이 “북한인권법 제정 때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격폐(隔閉)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당 차원의 규탄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북한인권법 의총’도 별도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학력차별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력차별금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