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가감세 철회, 당정 갈등으로 번지나

한나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를 정책기조로 확정함에 따라 향후 당정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감세는 MB노믹스의 중요 기조로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당정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박(親朴)계와 쇄신파 등 신주류의 지원을 받는 당 원내지도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추진을 놓고 당정간 불협화음이 일었던 것처럼 감세철회 문제가 또 파열음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 패배 직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감세 철회를 요구해왔다. ‘부자감세’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만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세입기반을 넓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도 감세가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도 감세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의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위나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당의 방침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당 소속 의원 설문조사에서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가 각각 65.6%와 78.4%의 지지를 받은 점을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기재위원 가운데서도 추가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위원이 여전히 있어 상임위 논의 때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한나라당도 굳이 이날 당론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청와대와의 정면대결을 피해갔고, 청와대도 당의 의총 결과에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켜보자’는 기류가 짙어 당장 갈등전선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까지 당정이 최고구간 재설정, 조세감면 등과 같은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