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부결’··· 여야 ‘충돌’ 긴장감 고조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4월 국회 중 반드시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피해 대책이 부실하다’는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선 것. 

특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도 막겠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위원장이 비준안 처리를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김동철간사가 벌떡 일어나 의사봉을 가로채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유기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한-EU FTA에 따른 국내 농어업 피해대책을 들은 뒤 비준안 처리를 위한 기립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EU FTA 비준안은 부결된 상태로 전체회의에 넘겨져 회의를 통해 비준안 처리 방향을 놓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날 비준안 처리에 찬성한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과 김충환 최병국 의원, 반대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신낙균 의원이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기권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성의가 없다.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대책이 충분치 않은데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맞섰다.

표결에서 기권한 홍 의원은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반대해 기권했다”고 했다.

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강행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