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발효시 SSM법과 ‘충돌’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상생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면 SSM 규제법안과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불합치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대 국가가 심각한 오류를 제기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동향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원-포인트 재협상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책 방향을 수정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부터 문제가 된다”면서 “지난 1995년부터 유통산업은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고성을 지른 것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본부장은 야당의원들이 지난 15일 강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당시 법안소위가 매끄럽게 종료되지 못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강 의원의 처음 질문이 있었는데, 묻는 내용이 복잡해 내용을 알고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발언이)곱게 비친 것 같지 않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지난 1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 강 의원이 들어와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얘기하시라”고 맞섰다.

이에 강 의원이 “당신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돼서 이렇게(FTA 번역 불일치)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야. 그따위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라고 고함을 질렀고 김 본부장은 “말씀 조심하이소(조심하십시오)”라고 맞대응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