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SSM 규제법’ 처리키로

  • 국회는 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SSM 규제를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ｍ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여야정 한ㆍEU FTA 회의’를 갖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SSM 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