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재협상 對 현실적 대책 마련

  •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29일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론과 절충론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준의 전제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선(先) 대책 후(後) 비준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요구 대책 수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특히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과 관련, 일부에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최재성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대로 FTA가 통과되면 SSM 규제법안이 무력화된다”며 협상문 재개정 및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환 의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비준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7월1일 잠정 발효가 예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충론도 나왔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SSM 규제법안이 FTA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보장하고 재래시장 인근의 SSM 입점규제를 현행 500m에서 1Km로 늘리는 법안을 (비준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 의장은 이와 함께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 직불제도와 관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현행 평균가격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하려다 아예 무산됐는데, 만약 한나라당이 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저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