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탄력 받은 오세훈, 시의회는 전전긍긍

무상급식 전면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13일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2차 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에도 쟁점은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 여부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령한 시의회가 지난해 말 전면 무상급식을 적용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후 오 시장은 의회와의 공식적인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 측에서 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시점은 임시회 마지막 일정인 오는 27일~29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1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오 시장의 미국출장 일정까지 감안한 나름대로의 배려를 했다.

남은 것은 오 시장의 선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불투명하다. 여전히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주장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벌써 12만명이 훌쩍 넘어선 상태여서 느긋한 입장을 보일만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오 시장의 출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 한강르네상스 등 삭감된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에서 다시 살리고 무상급식에 한발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 시장은 이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배수진까지 쳤다.

최근 오 시장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 의회와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로도 비춰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 민주당 쪽이 급해졌다. 파행이 계속될수록 자신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오 시장이 집행권을 쥐고 있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도 자신들이다.

여기에 최근 절도·주민센터 행포 등으로 불거진 민주당 시의원들의 자질론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다.

때문에 시의회측은 오 시장 역점사업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화해의 손을 내민 상태. 하지만 이미 주민투표 서명운동으로 탄력을 받은 오 시장이 여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이미 간극이 벌이진 무상급식 외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며 “양 측 모두 시정 파행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빠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