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보육’으로 시의회와 타협 나서나?

무상급식 공방으로 서울시의회와 단절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무상급식보다는 무상보육에 더 우선순위로 둬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까지 만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된다.

오 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재원으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다 할 수 없다”며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확연히 우선순위는 보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 사례만 봐도 5세아 무상보육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건 뒷선 나라건 어느 나라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 무상급식은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무상보육은 97년 법제화된 것을 이제야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란 말을 붙이지만 강변에 가깝다”며 “무상보육을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할 상황이 됐다면 무상급식은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무상급식과 보육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만 5세의 무상보육 대상은 2만5793명. 이들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 약 61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절된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소통의 창구가 ‘무상보육’을 통해 양 측이 다시 화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 시장 역시 “현재 시의회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완료되는 6월경이 유력하다.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수렴된 것을 기폭제로 무상보육으로 시정 방향의 가닥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오 시장은 “지금 진도대로라면 5월말까지 (주민투표 서명운동)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야겠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시의회 출석 의사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아직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의원은 “무상보육은 서울시 정책이 아닌 중앙정부의 발표 내용일 뿐”이라며 “이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절충안을 내미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 시의원은 “내달 15일 임시회에 다시 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시의회 출석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의견을 교환할 기회는 남아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