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석패율? 한나라‧민주 나눠먹기”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 후보자제도인 석패율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패율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비율로 낙선자득표율을 당선자득표율로 나눈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즉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진 셈인데 이 후보들을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해 구제하려는 제도다.

선관위는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과 호남권에 이 제도를 도입해 영남권에 민주당 의원을, 호남권에 한나라당 의원를 배출해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역주의 때문에 아깝게 낙선한 인재들이 원내에 진출하면 지역발전과 정치선진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은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고 진보신당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역 나눠먹기”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원내 제 3정당이나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석패율로 이득을 얻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선진당은 5일 석패율과 관련해 선거법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했다.

이회창 대표는 “석패율제는 정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직능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본질로 하는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매우 많이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석패율제는 양당제도의 폐단을 심화시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현재의 양당이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것뿐이고, 소수당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정책위의장도 “지역주의 심화의 원인은 ‘고소영 인사’, ‘영포라인 인사’ 때문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빌미로 의석수 몇 개 더 얻겠다는 꼼수를 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인 김욱 배제대학교 교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석패율제도가 지역정당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석패율제는 중진 또는 원로정치인에게만 유리해 정당분열을 촉진하거나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구도 완화를 혼동하고 있다”면서 “지역주의 완화가 목적이라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최소 100석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석패율제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전문가 또는 소수집단의 충원과 지역주의 완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비교·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