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서 민주당 의원‧호남서 한나라당 의원 배출 가능

  •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데 이어 23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적극 검토하고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석패율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비율로 낙선자득표율을 당선자득표율로 나눈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즉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진 셈인데 이 후보들을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해 구제하려는 제도다. 선관위는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과 호남권에 이 제도를 도입해 영남권에 민주당 의원을, 호남권에 한나라당 의원를 배출해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김해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 중 지역균형 및 지역정당 철폐해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면서 “석패율 제도가 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 대표는 “석패율 제도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면서 “석패율 제도가 지역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과 민주주의를 펴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인들의 발굴과 진입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각 정당이 지역을 정해 그 지역에서 석패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