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19개 민생법안 중 달랑 13개 합의

여야는 민생국회로 알려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총 119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치우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고작 1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해야할 13개 민생법안을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총 74건에 달하는 법안 처리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8개 법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으며, 민주당이 제안한 45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6건만을 수용했다.

해당 법안에는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한해 채권추심행위를 제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다단계 판매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포함됐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법대 설치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처리가 시급하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주택임대차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이 자리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합의 법안에 빠져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우리 여당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러한 제도(주택 시장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밖에도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등을 촉구한 반면,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중소기업 때 받았던 혜택이 없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발전법이 필요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