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두 달 만에 ‘정상화’…기싸움 ‘팽팽’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로 두 달간 파행을 겪은 국회가 18일 정상화됐으나 여야 간의 기싸움은 팽팽하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의 주도권 여부가 향후 민심 향배는 물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선 승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 국회’를 외치고 있으나 구제역, 전세난, 물가대책, FTA(자유무역협정) 등 밀린숙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만큼 여야는 16개 상임위 대신 특위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원스톱 처리하기로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자 대책회의’서 “구제역, 물가, 전셋값, 폭설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독려, 정부 대책을 내놨으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에 민생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민생특위, 대정부질문, 상임위를 통해 모든 국회 활동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민생, 교육, 서민경제 문제 등 국민이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대정부 질문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한미‧한EU FTA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찬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전날 유럽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한EU FTA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정하고 구제역, 물가, 전세난, 일자리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위 같은 이슈를 이른바 ‘4대 민생대란’으로 명명 개헌 및 한미 FTA 등 여권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놓은 의제들이 민생과 직접 결부돼 있지 않아 2월 국회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과 집회‧시위법 등 한나라당의 중점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한‧EU FTA도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을 내세워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폭력방지를 위한 처벌강화와 법안 자동상정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21, 22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3일) △ 대정부질문 (24일~3월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일주일여간 임시국회는 한차례 더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