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이재오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이것을 빼고 다른 것만 하는 개헌을 할 수 있지만 또다시 개헌 하자는 말이 나오기에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군현 의원이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옳지 않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빚어낸 사회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원,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전체의 3분의2인 200여명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이것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을 겸하고 있어 행정부의 모든 문제, 내치에 관계된 모든 문제를 전부 책임지게 돼 있다”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구제역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면서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내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석패율은 당장 19대 국회부터 적용되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적용은 20대 국회부터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