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첫 시동 “시기가 문제”

한나라당 개헌특위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병국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헌 문제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에서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며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특위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반면,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친이계 의원들은 대체로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20~30년간의 변화로 나라의 힘이 커지고 국민 생활이 바뀌고 무엇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깨게 됐는데 이런 변화를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헌 작업이 늦어져 안타까웠는데 당 특위가 구성돼 잘됐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 정해걸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시기적인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헌문제로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중임제도 있지만 지금은 복지사회다.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립 성향의 이범관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과 시기는 별개 문제”라며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논의내용을 축적하고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특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오는 21일 2차 회의를 갖고 헌법연구회 등의 연구자료를 모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경, 이사철, 진영, 고승덕. 여상규, 이범관, 박준선, 정해걸, 조해진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