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여야 겉으론 웃고 있지만···

여야가 동시에 ‘민생’을 외치며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전격 합의, 국회가 두 달여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민생 현안은 물론 지난 연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 재심의 등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제역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8일 개회를 앞두고 전초전에 돌입한 셈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제역 국정조사’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을 한 뒤 그때 가서 보자고 했던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민생특위와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결과물로 구제역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구두합의가 (한나라당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민생특위 활동을 해 보고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국조까지 이야기해 보자고 했던 것으로 구두합의는 민주당의 해석일 뿐”이라며 “구제역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대립 양상은 구제역 국정조사 뿐만이 아니다. 국회 민생특위 구성 및 진행 과정 전체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구제역과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문제를 ‘4대 민생대란’으로 규정, 현 정부의 실정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이면계약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벌써부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에 대한 정부의 ‘짜맞추기’ 의혹 등 구제역 문제를 집중 부각, 쟁점화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법안 처리 자체도 문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00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이 적지 않아 ‘입법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는 74개 법안에는 집회·시위법, 농협법,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이슬람 채권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작년 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 6개 법의 폐지·수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여야가 민주당 요구 6개 수정·폐지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토론키로 일단 합의는 했지만 ‘처리’까지 도달할 지는 미지수다.

‘FTA(자유무역협정)’ 또한 쟁점에서 빼놓을 수 없다. 여야는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상정 및 토론에는 합의했지만, 이른 시일 내 처리를 바라는 한나라당과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의 대치가 예상된다.

한-미 FTA 추가협정문 비준안 국회 상정의 경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등 야당 의원 40명으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재협상과 본협정 분리 처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 비준 동의권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포함해 야당에 ‘개헌 논의 동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의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여야간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