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 “으르릉”

두 달 만에 정상화를 찾은 국회가 또 다시 가열되고 있다.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친수법, 민생,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다수의 현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한나라, ‘단호할 땐 단호해야’

이 자리서 한나라당은 ‘민생 최우선’을 강조하면서도 2011년 예산안 처리 때 함께 직권상정해 가결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친수법)’ 등 5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폐지·수정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상정해 토론키로 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공세에 맞서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적한 민생 현안이 너무 많아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기싸움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야당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회의가 한창 이어지던 중 측근에게 보고를 받은 김무성 원내대표는 단상으로 나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홍진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놓고 민주당이 전원 반대키로 했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야 되겠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한 FTA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에서 찬성 의견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전날 유럽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한-EU FTA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정부 질문의 경우 정부의 민생대책에 대해 비판적 제안 대시에 주력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해서는 그 ‘허구성’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린다는 복안이다.

◇ 민주, ‘不可 不可 不可’

민주당 또한 2월 임시국회를 민생 국회로 규정하는 한편, 직권상정 처리 법안을 우선 심의·상정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시작했으나 결국엔 ‘빈손 등원’이라는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론’을 펼칠 전망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외통위의 한-EU FTA 동의안은 현재 국민도, 언론도, 국회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외통위에서는 이미 공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철저한 분석과 공청회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일 EU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정부는 2월 국회 중 국회비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비준’의 정책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침출수로 식수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제역의 경우에는 국회 민생특위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조사도 관철하겠다는 자세다.

한편, 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찬성 171표, 반대 66표, 기권 2표 무효 13표로 이날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이 홍 위원 선출안에 반대하기로 정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통과됐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공석이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박근혜·정몽준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거물들이 총 출동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