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교육감님,인권조례 왜 만들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왜 만들었나, 수업 분위기가 더 흐려졌다"는 식의 비난을 받았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일기념 교육감-학생 좌담회'를 열고 김 교육감은 각 학교에서 참석한 중·고생 10명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얻은 성과와 긍정적으로 변한 학교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참석한 학생들은 교육청의 예상과는 달랐다. 참석한 학생 대부분은 조례 공포이후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체벌 대신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벌점제'가 오히려 체벌보다 학생들을 주눅들게 만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주로 피력했다.

한 학생은 "인권조례 공포후 교사와 학생들간 불화가 확연히 늘었다"며 "오히려 체벌을 하지 않던 교사도 벌점을 무기화해 학생들을 위협한다"고 가감없이 지적했다.

수원 수성고 한현성(2년)군은 "수성고는 조례 공포이전부터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심했기 때문에 조례공포후 상당히 어수선했다"며 "현재에도 체벌을 대신할 상벌점제 마련을 위해 규칙개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어수선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이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 달라고 하자 한군은 "이전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전혀 수선하지 못하게 했는데 조례 공포 이후 학생들 모두 교복을 몸에 딱 맞게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오히려 학업 분위기가 흐려졌다"고 답했다.

상촌중 이혜빈(3년)양은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다소 무례해졌으며 '때려봐요. 체벌금지인데…'라고 말하는 등 학교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세마고 강은모(1년)군은 "조례공포 전 체벌을 하지 않던 선생님들도 상벌점제 이후 '벌점을 주겠다'고 말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석우중 최세헌(3년)군도 "조례공포 이후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불화가 늘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을 심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상못한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김상곤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학교 생활규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체벌의 대체안인 상벌점제가 정착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