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정작 학생들은 ‘모른다’

“학생인권조례? 그거 야자 안하고 두발 자유화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앞 다퉈 만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부정적 시각은 물론 정작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 82.3%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들은 52.8%가 조례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찬성하는 학생들 대부분도 이 인권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크게 부족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는 79.3%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학생은 60.6%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례 공포를 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정작 학생 40%가량은 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셈이다.

한편 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은 학생과 교사 간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교사들은 소속 단체에 따라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소속 교사는 80.5%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교총 소속 교사의 찬성률은 37.2%에 그쳤다.

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현장 변화에 대해서도 교사는 64.5%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72.3%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체벌 등 금지에 따라 도교육청이 제시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사의 62.8%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조례 각 항목 가운데 ‘두발 및 복장 문제로 선생님과의 갈등 상황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56.4%, 학생의 72.7%가 ‘그렇다’고 밝혔으나, 교사의 82.8%가 ‘조례 시행 이후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말했다.

또 교사의 72.5%는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례 시행 이후 ‘행복해 졌다’는 응답자도 교사 33.3%, 학생 55.7%로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