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정책 대한민국 거덜 낼 것"

한국자유총연맹은 12일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고스란히 떠남기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한 공짜복지'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 아무런 재정 대책 없이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로 민심에 호도하다 부국에서 빈국이 된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당장 무상복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 거덜 낼『무상복지정책』중단하라!”

1.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는 연간 2조 2천억원이 들어가고 향후 천문학적 비용이 매년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심각한 예산낭비성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정대책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실시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가난을 대물림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 ‘학생들을 위한 공짜복지’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여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결국 수혜당사자인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한 퍼주기식 복지로 민심을 호도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여 부국(富國)에서 빈국(貧國)으로 후퇴한 아르헨티나와 복지병으로 국가 파산상태에 이른 그리스의 사례처럼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치닫게 할 것이므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3. 재정은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 생각없고 미래 없는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 사는 나라의 바탕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먹고 살 기반까지 잠식해가는 어리석은 무상복지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12일

한국자유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