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복지” VS “악의적 왜곡말라”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이는 논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17일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 한나라 ‘이건 뭐 약장사도 아니고’

먼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세금폭탄, 거짓말 시리즈’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합리적 진보주의자였는데,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거짓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거짓말 복지정책”이라며 “한나라당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선택적 복지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효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약장수’에 빗대 표현했다.

박 최고위원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약을 파는 약장사가 있었다. 그 약을 먹으면 모든 게 낫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약을 잘못 사먹으면 배탈이 나고 부작용이 나고 탈이 났다. 요즘에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봤다”고 비틀어 꼬집었다.

그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지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재원이 충분치 못하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상대적으로 빈곤해 질수 있다”며 “빈대떡을 넓게 깔면 두께가 얇아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논리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번주 중으로 정책위 차원의 내부회의와 정책 세미나를 열고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민주 ‘너희가 무얼 알겠느냐’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이 우리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대체 이분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하고 당내에 조만간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손 대표는 “복지정책 관련한 재정 논란은 건설적, 합리적으로 풀면 된다”며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하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관련, 정당한 정책 대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오랜 검증과 토론 끝에 ‘보편적 복지론’을 선보였다”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무조건 폄하하지 말고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아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정책대결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