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복지’ 지도부 내 파열음 격화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복지 정책의 재원마련 방법을 두고 차기 대권 주자간의 의견 차를 극명하게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볼 수 있는 재원마련 부분에서 지도부 간 불협화음은 자칫 정책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손학규 대표는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면서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다. 나라 운영함에 있어서 돈부터 따지냐 사람부터 따지냐는 철학의 차이가 복지 논쟁 두고 극명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강조하고 든 셈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 논쟁과 관련 “2012년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후보가 밀고 갈 주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수렴, 이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면서 “보편적 복지의 ‘증세’ 부분은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정 최고 위원은 복지확대를 위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 문제를 돈으로만 왜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복지는 돈이고 성장기반이라고 본다. 수세적으로 끌려가선 안된다”고 정면반박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 복지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서 “복지 정책 내용을 먼저 정한 뒤, 비용논쟁으로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증세없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라면서 “국민을 중산층까지 복지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현재 조세만으로 증세없이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재정수입 지출구조에서 얼마든지 개혁할 부분이 있다.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등 낭비성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3+1’(무상급식‧의료‧보육) 복지정책에 일자리‧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내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은 금주 내 정책비전과 재원책에 대한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에는 무상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인사들도 참여, 정책을 조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