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8조원 드는데 재원마련 과정 쏙 빠져”

  •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향해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은 구호일 뿐”이라며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 의미있을지 모르나 정치인이 논의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차기 대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유 원장은 13일자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무상의료에 8조원이 드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유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보, 보수를 두고 원조 진보와 짝퉁, 명품 진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면서 “복지 담론이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보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서는 “재벌 할아버지가 엄청 많이 낸 세금으로 많은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를 둔 손자에게 밥을 주면 왜 안 되나”고 주장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건 명예로운 일인데, 손자 밥값을 따로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부자에 대한 징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