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무상복지 재원계산 없다”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증세없이 추진키로 한데 대해 ‘방법론’이 빠져있다며 한나라당이 일격을 가했다.

30일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 복지 시리즈’에 대해 ‘일단 한다. 하지만 재원의 계산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무책임한 발표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눠 주기 위해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손 대표는 ‘재원 조달 방안은 외부 연구 용역을 주고 7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면서 “‘돈 쓸 곳만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무책임의 결정판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까지 그대로 차용하기 전에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에 우선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 정책에 대해 ‘일부 저소득층에 집중된 지원’은 문제 있다는 선언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문제를 제대로 논의와 연구도 거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터뜨리고 보자는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면서 “흥청망청 ‘무차별적 무상 복지’ 주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