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무성 “무상복지? 국민 속이는 짓”

최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표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남발하는 민주당, 제1야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자면 세금을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무상’만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국민을 속이는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5명의 대통령이 모두 자신의 탈당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현재의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개헌은 여야를 비롯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지, 특정 세력이 주도하거나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구제역과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축산농가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꼼꼼하게 챙겨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무상급식, 무상의료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급식, 세금의료인데, ‘공짜시리즈’에 들어가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저 표를 위해서 실현할 수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종종 사례로 활용하는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국민들은 수입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부담률은 19.3%다. 결국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자면 세금을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할지 의문이다.

또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노후시설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학교시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무상의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시행할 경우 복지부의 계산대로라면 추가적으로 연간 30조원에서 많게는 54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대폭 상승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공짜의료만 주장하는 것도 결국 국민을 속이는 선심성 공약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려 가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제 막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에게 ‘공짜복지’를 내세우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오는 25일께 개헌 관련 정책의총을 개최해 당내 논의를 모아보겠다. 그런데 과거에는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반대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3%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 또 그간 세상이 많이 바뀐 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할뿐더러, 지금까지 5명의 대통령이 모두 자신의 당으로부터 탈당하게 된 비극을 보더라도 현재의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판단한다.

물론 개헌은 여야를 비롯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지, 특정 세력이 주도하거나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묻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 1년 반이 남아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현재 국회 내에는 186명의 여야 의원들이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구성, 많은 연구를 진행해 놓았다. 개헌을 하려면 최소한 올해 6월 정도까지는 논의를 시작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때까지 마무리 안 되면 더 이상 국력 소모하지 말고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본다.

- 구제역에 이어 AI가 확산되며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원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논의 중인가.

▲현재 백신 예방접종 범위를 전국의 모든 소, 돼지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면 반경 500m 이내의 예방적 매몰처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매몰처분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구제역 발생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고 및 소독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하게 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설치하고,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담겨있다.

우리 축산인들께서 하루 아침에 자식과 같은 가축들을 매몰 처분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많이 걱정이 된다. 현재 매몰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분들께서 향후 다시 안정적인 축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고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

- (위 질문과 관련)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거론되나.

▲최악의 구제역 사태에 이어 AI까지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이다. 현재 살처분된 가축만 전체의 10%가 넘어가는 등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데다가 곧 설날이 다가 오고 있는 만큼 무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함께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 2012년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 원내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무엇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항상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총선은 무엇보다 깨끗한 공천이 필요하다. 사심 없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공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난해 6.2%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는데, 이 따뜻한 온기가 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더욱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

- 신묘년 새해 각오는?

▲내가 토끼띠다. 60년 만에 돌아온 내 복(福)을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북한의 도발과 이상기후 등 참으로 다사다난 했다. 올해는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서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을 섬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