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세없는’ 무상복지 청사진 가능할까

민주당은 30일 보편적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증세’없이 추진키로 했다.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뜻하는 3+1 정책 재원조달 방안에는 국채발행, 세목신설 등을 비롯한 증세가 모두 빠졌다. 대신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연간 43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3+1 보편적 복지정책’…5년차엔 16.4조원 소요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획단 이용섭 단장은 ‘재정 안정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기조 하에 재정건정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 및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서 재원규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첫해는 최소비용이 최종 5년차에는 무상급식 1조, 무상보육 4.1조, 무상의료 8.1조, 반값등록금 3.2조 등 총 16.4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요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 대신에 외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재원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 재원마련은 4대강사업 예산에서 충당?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되돌릴 경우 연간 18조(5년간 90조) ▲비효율 예산 5% 절감연간 15조(4대강 사업예산 22.2조) ▲건강보험료 개선 4.2조 ▲국제수입 비과세 축소 6.5조 등을 재원마련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재정‧ 복지‧조세 3대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 삭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 조달할 수 있다”면서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부에서 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기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즉,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집권 1년차인 201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방안은 경제관료 출신 의원이 주축이 된 ‘재원조달방안기획단’이 마련한 것으로 소득 최상위 0.58%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자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단과 기자회견에서 “복지 논쟁이 재원논쟁에 집중되면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기획단은 당내 구성될 보편적복지특위와 함께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강구해 올 상반기에 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