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수첩] HDC현대산업개발, 퇴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2022-03-25 성재용 기자

  • [尹당선인에 바란다] '청년희망적금' 돌아봐야… 관치금융 공과 실 가늠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채택될 정책방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형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중심의 정책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정책으로 보아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의한 수요주도형 정책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

    2022-03-25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尹당선인에 바란다]새 정부가 해야 할 진짜 부동산 정책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에 조금 더 신뢰를 보냈다.윤 당선인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 지금부터 5년 동안

    2022-03-22 최원철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 [尹당선인에 바란다]불합리한 조세 정상화, 경제회복 물꼬 튼다

    대통령선거는 먹고살기 어려운 시국에서 샘물 같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와 세금 등으로 온갖 얽혀있는 환경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극복해야 한다. 모든 선거는 핵심 이슈가 있는데 20대 대선은 청년,

    2022-03-22 홍기용 인천대 교수 기자

  • [尹당선인에 바란다] "기업인 사면이 가장 확실한 '기업살리기'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읽었다고 했고,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는 시장의 자유, 민간의 활성화, 작은 정부 등을 주장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부처의 통폐합과 청와대의 기능 축소, 정부개입 축소와 민간주도 성장

    2022-03-21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취재수첩] 메디톡스-대웅제약 끝없는 논쟁, 'K-바이오 테이블'에 앉길

    K-바이오에서 보툴리눔 톡신은 성장성 높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멀기만 했던 해외시장이 경쟁의 무대가 된 지금, 아쉬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쟁에 앞서 국내에서의 논쟁은 과연 얼마나 매듭지어졌나.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2022-03-03 손정은 기자

  • [취재수첩] "담합의 결과?"… 또 궁지 몰린 아이스크림 정찰제

    국내 빙과 4사가 4년간 가격 담합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나왔다. 특히 제조사들이 추진을 원했던 '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를 '담합'으로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는 '담합의 결과'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공정위는 지난 17일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2022-02-18 임소현 기자

  • [기자수첩] 공정위, '자승자박' 결합심사 항공속국 초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늦어지는 모양새다.업계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일부 노선과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을 얻을 것이라는 의견이 짙다.&n

    2022-02-16 김희진 기자

  • [신희강의 IT썰풀이] '스톡옵션'과 '모럴해저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Employee Stock Options).' 국내 IT 업계 종사자라면 해당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된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

    2022-01-21 신희강 기자

  • [취재수첩] '기록의 연속' 한미약품… 100억대 제품만 18개 배출한 비결

    국내에서 의약품 품목의 연매출이 100억원 이상을 넘으면 '블록버스터'라고 칭한다. 통상 영화계에서 막대한 흥행수입을 얻은 작품에 주로 쓰이는 용어를 의약품에도 붙이는데는 그만큼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블록버스터 품목을 한해에 무려 1

    2022-01-20 손정은 기자

  • [취재수첩]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유료방송 시장의 오랜 숙원인 ‘선계약 후공급’ 방식의 콘텐츠 거래구조 정상화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명문화됐다.지난해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유료방송 채널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2022-01-18 김동준 기자

  • [취재수첩] 毛퓰리즘 설계자에게 묻는다 … 학자 양심 어디로 갔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급여화(탈모약, 모발이식, 가발)는 표심을 흔들기 위한 유혹의 몸짓이다.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고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건강보험 기본원칙의 훼손과 맞물려 있어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탈모 공약 논란이 불거지는 가

    2022-01-17 박근빈 기자

  • [취재수첩]정몽규회장 사퇴 성난 민심 피하려는 꼼수되면 안돼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

    2022-01-17 송학주 기자

  • [기고] 아시아나, 이러다 정말 '제2 한진해운' 될라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일정 기준의 국내외 공항 슬롯 반납 ▲항공 비자유화 노선 운수권 재분배 ▲운임인상 제한 및 공급축소 금지 등이다. 만약 공정위가 밝힌대

    2022-01-10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취재수첩] 보툴리눔 톡신 업체를 향한 식약처의 칼날은 산업을 위한 방향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 톡신 품목 관련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휴젤이 제기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어제(6일) 인용했다. 이로써 휴젤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은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이는 사실 어느정도

    2021-12-07 손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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