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토허제 확대? 서울 전체를 '불장' 만들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로 묶여도 집 살 사람은 다 사요. 집주인들도 딱히 대수로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서울 강남구 C공인 대표)

"강남 보세요. 정부가 토허제로 '여기는 집값이 비싼 동네다'라고 공식 인증해준 셈이죠."(성동구 N공인 관계자)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추가규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미덥지근하다. 토허제로 묶여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시장 전반에 확산된 까닭이다.

최근 취재차 통화한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도 토허제 추가지정에 따른 시장안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히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허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 자체가 '1차원적 발상'이라는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토허제를 확대를 시사한 이유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동작·마포·성동구 등 준상급지 아파트값이 다시 치솟고 있어서다.

특히 강남3구 경우 토허제 지정 후 집값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가 확대 지정된 이후인 지난 3월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3억817만원에 달했다. 토허제가 일시해제됐던 지난 2월12일부터 3월23일까지 평균 매매가인 26억6038만원보다 61.9% 급등한 수치다.

이는 토허제 재지정으로 강남3구에 대한 최상급지 인식이 더욱 강해지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한강변 준신축과 재건축단지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즉 토허제가 강남권 초고가아파트 집주인들에게 되려 호재가 된 꼴이다.

토허제 확대 지정후 집값이 뛴 것은 강남뿐만이 아니다. 토허제 풍선효과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강남과 인접한 동작구와 마포구, 성동구 집값도 널뛰고 있다.

소위 지역 대장단지로 불리는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옥수동 '래미안 옥수리버젠' 등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토허제는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규제지역은 물론 인근집값까지 튀게 만드는 촉발제로 변질됐다.

토허제 역효과를 보여주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토허제 확대만 외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무엇보다 인위적으로 억누른 집값은 추후 규제가 풀릴 경우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넓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국가마냥 주택 거래를 영구적으로 제한할게 아니라면 섣부른 규제는 독이 될 뿐이다.

정부는 규제보다 공급에 신경써주길 바란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줄면서 심각한 공급난에 직면했다. 특히 서울 경우 1분기 주택 공급물량이 1097가구로 전년동기대비 76.9%나 급감했다.

통상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면 기존주택 희소가치가 높아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주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부터 폐지해야 한다.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서울 전체가 '불장'이 되는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