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세욱 칼럼] '서울시민 위로금 10만원' 공약… 박영선+박원순= 박영순의 그림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 드린다"라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약 1조 원의 예산을

    2021-03-24 홍세욱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➉] "MB가 다스 설립자본금 냈다" 판결의 3가지 문제점

    “다스 설립자본금은 김재정과 후지기공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MB가 이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2008년 2월 21일, 정호영 특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MB의 BBK와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03-22 강훈 변호사
  • [김성훈 칼럼] 뮤지컬 박정희, 한 알의 밀알 되어 희망을 꽃피우다

    뮤지컬 박정희를 봤다. 공연을 보는 동안 여러 차례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자정이 넘은 시각, 아직까지 쉬이 사라지지 않는 감동을 글로 남기고 싶어 노트북 앞에 앉았다.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강력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짙은 고독과 외로움, 사명의 무게감이 느껴진

    2021-03-16 김성훈 칼럼
  • [박휘락 칼럼] 한미 방위비분담 합의… 다행이지만 걱정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금에 합의하였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의 설명에 의하면 2021년 분담하게 될 방위비분담은 1조1833억원으로서, 2019년치 (이전에 합의되지 않았던 2020년 치는 2019년과 동일한 액수로 합

    2021-03-1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이죽 칼럼] '큰 산봉우리'에 기대겠다며 용쓰다… '70년 동맹' 물 건너간다

    먼 산이 푸릇푸릇해지기에 앞서 봄을 느낀다. 누런 먼지를 쳐다보며 들여 마시기도 한다. ‘크고 좋은 이웃나라’를 둔 덕택이다. 지난해에는 ‘돌림병’도 안겨줬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고 하시기에 흔쾌히(?) 받았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씀을

    2021-03-16 이죽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➈] "다스가 그렇게 크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다스가 그렇게 큰 회사가 될지 그때 누가 알았겠어! 허참~"다스 실소유 문제가 나오면 MB가 늘상 하는 말이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로, 1985년부터 설립 작업을 시작해 1987년 법인설립을 마쳤다. 다스 설립 작업이 시작된 1985년은

    2021-03-15 강훈 변호사
  • [청년칼럼] 잠자는 대한민국을 깨워 일으킨 나팔수, 박정희

    1938년 5월의 조용한 밤, 어느 시골의 보통학교 숙직실. 두 남자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적이 흐른다. 이윽고 한 남자가 속삭이자, 다른 남자는 곧바로 면도칼을 꺼내어 자신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갖다 댄다. 빨갛게 차오르던 것이 이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그

    2021-03-11 강휘중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⑧]'이학수 진술' 뒤집히자…검찰, '삼성 진술' 번복시켰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9년 10월 김석한을 만난 후 작성한 문건 ‘VIP 보고사항’을 근거로 검찰은 삼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이 문건에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에이킨건프에 월 12만5000달러를 지급했다고 기재돼

    2021-03-08 강훈 변호사
  • [이죽 칼럼] 누가 감히 '절름발이 오리'를 입에 올리는가

    “후회는 살아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지옥이지….”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던, 제목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영화(映畫)에서 나오는 대사였다. 여러모로 꽤 공감(共感)이 느껴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중인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2명

    2021-03-05 이죽 칼럼니스트
  • [이상흔 칼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국가대계… '매표공항' 된 가덕도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다. 삼척동자가 봐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인) 2030

    2021-03-04 이상흔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⑦] MB유죄 핵심 증거 '김백준 진술'은 '허위'였다

    미국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 미국소송을 처음 수임한 시기는 2007년 11월이다. 에이킨검프 변호사 김석한은 이때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청구했다. 김석한이 다스 소송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에 청구한 이유는 앞서 글에서 다뤘다.다시 요약하면 ▲청와대 등 고위

    2021-03-02 강훈 변호사
  • [박휘락 칼럼] 한미동맹, 트럼프 시대에서 벗어나야

    모처럼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전망이 보도되고 있다. 수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월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2021-03-02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다른 나라 바닷공항 모두 내해에…가덕도만 외해

    [이철영 칼럼]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의 제물로 바치려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 20여 명과 부산을 방문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

    2021-02-28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옳소!

    [김학성 칼럼] KBS는 역사박물관에 보존하는 게 맞다

    세계의 방송시장은 공영과 민영의 이원적 구조이고, 공영방송은 뉴스의 생산과 보도에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민영방송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의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존재의의가 인정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자율성 보장은 ‘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2021-02-24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⑥]"김백준 檢진술 인정 안해"… 정준영 판사 발언은 '결과적 거짓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은 삼성뇌물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직권남용, 공직 임명 대가 수수 등 MB 혐의의 전반에 핵심증거로 채택됐다.하지만 김백준의 조서를 보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개의 기억이 뒤섞인 채 하나의 기억처럼 진술하

    2021-02-22 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