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일반 국민들은 ‘제주 4·3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문 대통령은 고통을 당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4·3사건은 쉽게 덮을 수도, 덮어서도 안 된다. 4·3사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2021-04-30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냐"... 김어준 주장이 더 황당

    [홍세욱 칼럼] 김어준 '초고액 출연료'… TBS 내규부터 어긴 것 아닌가

    정치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5년 동안 23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출연료'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뜨겁다.김어준은 초고액출연료를 개인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공영

    2021-04-28 홍세욱 변호사

  • [강훈의 MB법정일기⑮] MB재판 1심 판결문이 '소설'인 이유

    “다스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상은이 다스로 입금시킨 수표의 총액이 11억8408만6040원으로 피의자와 조OO의 입금액과 1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데,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액은 이상은 회장과 관련된 법인자금이 분명하지요?”2018년 2월 9일 서울동부지검 13

    2021-04-26 강훈 변호사

  • [정정보도]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30일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제하의 칼럼에서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

    2021-04-21 김성훈 칼럼

  • 들을 리는 없겠지만... ㅠ

    [박휘락 칼럼] 앞으로 남은 1년… 문재인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어떻게 수용해야할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2021-04-2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⑭] '허위·왜곡'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사법부는 '재판 시늉'만 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 측 쌍방 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린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주관적인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유죄를 추단케 하는 행위, 즉 피의사실공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2021-04-19 강훈 변호사

  • [홍세욱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님… 시민들의 혈세를 '김어준'에게 주지 마세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보궐선거 기간 생태탕 페라가모 억지 주장, 90분간 야당측 반론 없는 인터뷰 진행 등 대놓고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김어준은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자 "우리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에 걸려

    2021-04-13 홍세욱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⑬] "도곡동땅 실소유주는 김재정·이상은" 검찰 수사 뒤집은 '황당' 재판부

    2008년 특검은 도곡동땅 매입자금이 김재정·이상은 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특검은 도곡동땅 실소유주는 MB가 아닌 이상은·김재정이라고 결론 내렸다.이번 MB재판에서는 도곡동땅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밝혀졌다. 김재정 몫의 매각대금은

    2021-04-12 강훈 변호사

  • [이죽 칼럼] "文, 언제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 보였었나?"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목이 쉬도록,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 “페라가모”라고 했다. “생태탕”과 함께 질리도록 들었다. 흰색 이랬다가, 검정색이 맞다고 우기며 사진까지 돌렸다. 그 구두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 같다. 

    2021-04-11 이죽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친구 앞에서 친구의 적을 바라보는… 文 정부의 위험한 '균형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각축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4월 3일 미국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참모들이 미국에서 회동을 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 관하여 현 정부와 관계자들은 '현란한 균형외교의 솜씨'를

    2021-04-0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⑫] 도곡동 땅 주인이 MB라고?… 객관적 증거 무시된 MB재판

    “도곡동 땅이 현대건설 땅과 딱 붙어 있어요. 현대체육관도 옆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들이 드나들고 그랬지. 내가 회사 몰래 차명으로 땅을 사려고 했다면 압구정동 같은 데 사지, 왜 거기다 샀겠어요? 그것도 형님과 처남 명의로 말이야… 회사에 소문나고 의심받을 게 뻔한 데

    2021-04-05 강훈 변호사

  • 지금 이 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바닥을 치고 있다

    [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또는 전체(독재)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여부와 정도’로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주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며, ‘자유민주체제’를 성립시키고 유지 시켜주는 불가결의 기본권이다. 의사의 자유로

    2021-03-3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죽 칼럼] 급하긴 급한 모양… '중국인 투표' 독려에, "네 탓이오" 무리수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했다. 1920년대 후반 쯤….왜국(倭國)의 동경항(東京港)에서 양키나라의 나성(羅城)까지 바닷길을 달리는 여객선이 있었단다.8월의 어느 날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때였다. 승객들 중에는 왜국인(倭國人)과 외

    2021-03-30 이죽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⑪]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스 실소유주'의 진실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지는 몰라도 내가 알 수는 없지. 나중에 형님을 도와 다스 설립작업을 하게 됐다고 인사하기에, 그때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었구나 하고 알았지.”피소되고 얼마 후 MB를 접견한 자리였다. 현대건설 재직 시절 김성우를 알고 계셨느냐고 묻자 MB의

    2021-03-29 강훈 변호사

  • 그런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용기가 있나

    [강민구 칼럼] LH 투기… 부동산 '비리 수익' 몰수하는 합법적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땅을 사두어 부동산투기를 한 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LH 땅 투기사태는 부패수익에 해당해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수' 가능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

    2021-03-25 강민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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