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의 MB법정일기㉑] MB 국정원 특활비 유죄…김희중-檢, 8시간 '밀담'의 내막

    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검 1146호 검사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이날 오전 7시 50분께,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희중이 자수서 한 장을 들고 검찰에 출석했다. 자수서의 요지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원세훈 국정원

    2021-06-09 강훈 변호사

  • [청년칼럼] 폐허 속에서 피어난 ‘대한민국’과 노태우 대통령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88서울올림픽을 경험한 세대는 가슴벅찬 그날의 감격을 기억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억하고 있다. ‘화합과 전진’을 모토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서울올림

    2021-06-07 강휘중 칼럼

  • 마침내 예상대로…. 또 다른 ‘우리 총장님’이 탄생하셨다

    [이죽 칼럼] '文주공화국' 시즌 2는 '文재명 정권?' 벌써 조짐이 보인다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

    2021-06-02 이죽 칼럼니스트

  • "文 임기 동안 북한 자극 안해, 도발만 않도록 하겠다는 것"

    [박휘락 칼럼] '비핵화 미국' 견제하고 북핵 '폭탄 돌리기'… 이해 못할 文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21일 개최됐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 등을 강조했다. 양국은 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완전 이행"과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2021-06-0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⑳] 국정원 자금 3차 수수…김백준, MB 지목한 이유

    매년 지급되던 보훈단체 격려금이 2010년에 중단된 것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의 실수 때문이었다.원래 보훈단체 격려금 예산은 대통령실 특활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예산편성을 할 때 김백준은 이 예산을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삭감해 버렸다. 보훈단체

    2021-05-31 강훈 변호사

  • [홍세욱 칼럼] 김오수 후보자,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 되려 하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자녀의 취업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혹마저 제기된 것이다. 알려

    2021-05-26 홍세욱 변호사

  • [강훈의 MB법정일기⑲] 국정원특활비 유죄도 허위진술 '짜집기'였다

    검찰은 MB가 총 4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국정원) 자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이중 2008년 초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 있었던 사건은 2건이다.1차 수수는 2008년 3~5월경 국정원 자금 2억원을 받아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다. 2차 수

    2021-05-24 강훈 변호사

  • [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여는 변호사연대’가 세미나를 열고자 하는데 주제 발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했다. 발표의 내용이 어렵고, 이 발표가 가져올 파장이 매우 크며, 이해관계가

    2021-05-24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법원 판결로 '들통' 난 文정권의 방송장악 '무리수'

    [강규형 칼럼] "좀스러운 상고로 '혈세 낭비' '시간 끌기'하는 文"

    지난 4월 28일 대통령에 대한 KBS이사 해임취소소송 2심도 필자의 승소로 결판났다. 지난 달 미국의회 인권위원회의 한반도인권청문회에서 필자 해임이 방송장악을 위한 문 정권의 가혹한 방식을 통한 인권유린이자 숙청(purge)이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에도 번

    2021-05-24 강규형 명지대 교수

  • [박휘락 칼럼] 쿼드(QUAD)와 대통령 방미에 관한 냉정한 인식

    지난 2014년 6월 당시 스캐피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부에 사드(THAAD) 포대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사드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것이 워낙

    2021-05-1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⑱]검찰-채널A 함정수사 의혹… 재판장-검사 말다툼은 '쇼'였다

    2018년 2월 9일, 채널A 기자 한 명이 영포빌딩을 찾아왔다. 영포빌딩 1층에는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자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후 말했다.“며칠 전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을 할 때, 취재를 왔다가 지하주차장에 깜빡하고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그

    2021-05-17 강훈 변호사

  • [강훈의 MB법정일기⑰] 다스 비자금 242억원 횡령?… MB, 단 한푼도 안썼다

    “사실 저는 김재정이 비자금을 가져다가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018년 3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김재정에게 전달된 비자금이 MB가 사용한 것이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다스 전 사장 김

    2021-05-10 강훈 변호사

  • [이죽 칼럼] 관사 재테크, 도자기 밀수 의혹… 화려한 '문의(文意)의 전당'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한 것….”지난 4월 15일 개각(改閣) 명단을 발표하면서 ‘비서실장’께서 의미를 부여했었다. 여럿 국민들이 ‘전문가

    2021-05-06 이죽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⑯] 다스 횡령죄? 거짓 진술이 '진실' 덮었다

    “이익률이 높아지면 현대자동차에서 단가를 조정하니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줄이세요.”90년대 초 다스 사장 김성우가 전무 권승호를 시켜 경리팀장 채동영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인 다스에서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는 다스의 납품단가가 너무

    2021-05-04 강훈 변호사

  • "북한, 6년 뒤엔 이스라엘 능가하는 핵강국 된다"

    [박휘락 칼럼] 판문점 선언 3년… 이젠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3년 전 이 때 한국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었다.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예

    2021-05-0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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