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녘의 정보 통제' 목적으로 한 합작?

    [이죽 칼럼] 文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北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blockquote { padding:0 10px; margin-left: 15px; }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고 사형에 처하고,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 영상물뿐 아니라 도서⋅노래⋅사진도 처벌 대상이고,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021-02-19 이죽 칼럼니스트
  • 연작처당(燕雀處堂); 제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불구경을 하다

    [박휘락 칼럼] 文정부 외교정책과 구한말 패망 외교

    얼마 전 "쇼 미더 머니(Show me the money)"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상을 받았든 상관없이 오로지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력으로 우열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의 어원(語源)은 미국에게 금광 열기가 한창이었을 때 너무

    2021-02-1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강훈의 MB법정일기⑤] 검찰 가혹수사에도…병원기록조차 확인 안 한 '김명수 사법부'

    “그 사람이 그렇게 진술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요.”김백준의 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MB는 늘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여전히 김백준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사실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2021-02-15 강훈 변호사
  • 독립군 토벌부대는 日 19사단 '간도토벌대'… '간도특설대'와 달라

    [이상흔 칼럼] 좌파들이 '6·25 영웅' 백선엽·김백일 장군을 유독 미워하는 이유

    blockquote { padding:0 10px; margin-left: 15px; }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단체들이 대전 국립현충원 안에서 몇몇 6·25 영웅들의 봉분을 발로 밟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패륜적인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을 듣자 중국 문화혁명 때 벌어졌던

    2021-02-12 이상흔 칼럼니스트
  • 힘에 취한 정부… 새해엔 힘 좀 깨시길

    [김학성 칼럼] 불법에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양심이란 선악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말한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2021-02-1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강규형 칼럼] 대법원장의 황당한 언행… '거짓말 DNA' 대물림했나

    2020년 12월 10일 세간의 이목을 거의 끌지 못한 중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경악스러웠고, 이런 사실을

    2021-02-09 강규형 명지대 교수
  • [강훈의 MB법정일기④] '명백한 허위' 김백준 진술로 유죄 판결한 '김명수 사법부'

    삼성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MB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이의 '삼성 자금지원'에 대한 의사합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하지만 이학수는 MB는 물론이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직접 만나 삼성 자금지원 사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단지

    2021-02-08 강훈 변호사
  • 공직자의 멸공봉사(滅公奉私)와 견리망의(見利忘義)

    [이철영 칼럼] '대법원장 거짓말' 비호하는 여당의 '견강부회'… 국민이 단죄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장관은 자신의 친문(親文)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경희대 동문 원조 친문’, ‘(김대중 대통령은) 제 뉴스(MBC 마감뉴스)를 꼭 보고 주무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2021-02-08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사법은 '사법(死法)'이 되고, 법원은 '법원(法遠)'이 돼 버린 나라…

    [이죽 칼럼] 판사 탄핵‥'3권불립(三權不立)' 확인시킨 장거(壯擧)?

    blockquote { padding:0 10px; margin-left: 15px; } 엊그제 이 나라 헌정사(憲政史)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과정과 실체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일간신문에서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

    2021-02-07 이죽 칼럼니스트
  • 제발 가만히만 좀 있어 달라

    [박휘락 칼럼] 文 정부의 안보‥ 오답만 선택하는 공부 못하는 학생

    필자가 지난 해 강의해온 교양과목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수업이 있었다. 국가안보에 관한 상식을 교육하는 강좌였다. 수강인원이 다소 많고,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어서 대학생임에도 사지선다형의 시험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4가지 보기를 가진 50문제를 출제했는데,

    2021-02-03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③] 삼성 뇌물 아닌 걸 알면서도… 검찰의 '답정너' 수사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희 회장과 직접 이야기를 했겠지... 안 그래요? 김석한 씨도 잘 알지 못했고, 이학수 씨도 나와 별 친분도 없는데 말이지.”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설명드리던 중 MB가 불쑥 말을 꺼냈다. 2018

    2021-02-01 강훈 변호사
  • 나라 꼴이 이지경

    [이죽 칼럼] '문재인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문재인이 보유한 나라'가 우려된다

    blockquote { padding:0 10px; margin-left: 15px; } "남이라는 글짜에 점 하나를 지우고 /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짜에 점 하나만 찍으면 /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돈이라는 글짜에 받침 하나 바꾸면

    2021-01-28 이죽 칼럼니스트
  • 같은 실수 반복하는 나라를 동정해줄 이웃은 없다

    [이상흔 칼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불러올 노예의 길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미국의 대북정책, 그 가운데서도 북핵문제 해결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출발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식적 첫 언급은 지난 22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의 입을 통해 나왔다. 사키 대변인은 북

    2021-01-28 이상흔 칼럼니스트
  • 4.19 주역, 원로 정치인의 충언

    [이영일 칼럼] 야당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되찾아야 수권정당 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권정당으로 약진하기를 기원한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 비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빼

    2021-01-28 이영일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