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칼럼] 군 사고 책임, 국군통수권의 일부다

    아덴만의 안전을 수호하라는 명령을 이행해왔던 청해부대 장병들의 확진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백신 접종, 그들에 대한 관심, 사후 조치 등에서 상당한 정부의 미흡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승조원 301명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공군 수송기

    2021-07-2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네이버는 정말 몰랐을까? 김경수·드루킹이 매크로 돌리는 것을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 등 혐의를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도지사직을 잃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

    2021-07-22 박한명 칼럼니스트

  • [독자 투고] 다문화가족, 이질적 집단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비중은 국제결혼과 귀화자의 증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신생아의 약 6%가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나고 있다. 정부의 기존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의 정착 지원 및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다문화가족의 주된 관심은 일자리, 학업

    2021-07-19 송정훈(민족사관고 3학년)

  • [박한명 칼럼] 이제는 '검언유착' 정치공작 설계자·가담자를 밝혀야 할 때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동료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이 기자가 비록 취재윤리를 위반했지만 협박과 강요는 없었다는 것, 오히려 ‘제보자X’라는 사기꾼이 파놓은 함정에 이 기자가 빠진 것으로 봐

    2021-07-19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윤석열 공격수, '내로남불' 김의겸의 맹활약

    X파일 논란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30%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겨레신문 출신 김의겸 의원과 같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검증공세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권이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은 없는 공갈포만 남발하고 있다는 얘

    2021-07-15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사이버전이 기승을 부리는데… 무관심한 文 정부

    미국이 또다시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지난 7월 2일 대규모 랜섬웨어(ransomeware) 공격이 시작, 미국의 다수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및 보안 관리 서비스 업체가 공격의 대상이었다. 카세야(Kaseya)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통

    2021-07-13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경찰사칭' '민노총집회 감싸기' 공영방송이 하는 짓들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이라 불리는 KBS와 MBC에 갖는 각별한 태도와 연대의식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5년차 대통령 지지율 40%)”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신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언론독립 투사에서 정권옹위 투사로

    2021-07-12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언론의 품격과 신뢰도를 낮추는 짓은 대체 어느 쪽이 하는지 모르겠다

    친여 매체들이 뉴데일리의 기사 제목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했대…文대통령이ㅋㅋㅋ”을 콕 집어 시비 걸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로 시작하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떠올랐다. (※ 편의상 친여 매체라고 종종

    2021-07-08 박한명 칼럼니스트

  • [이죽 칼럼] '잡룡'들 말고… 건국이념 계승할 '효자룡(孝子龍)' 나타나야

    제철 만난 메뚜기들이다. 뻔질나게 싸돌아다닌다. 어딘들 못 가겠는가. 표(票)될 만하면, 대중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수 있다면... 그럴만한 데만 골라서 찾는다. "이 지사는 이어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

    2021-07-05 이죽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연 300억 혈세 투입 연합뉴스… 정권눈치 '좌편향'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심의위 구성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연합뉴스를 둘러싼 소식이나 이 공영뉴스통신사 자체를 잘 모르는 국민

    2021-07-05 박한명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㉕] "MB재판은 법치의 흑역사… 역사가 진실 밝힐 것"

    ‘MB법정일기’를 연재하면서 주변에서 수없이 들은 말이 있다. ‘정말 사법부가 그런 식의 엉터리 판결을 내렸냐’는 질문이다.판사로 시작해 35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혹독했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최소한의

    2021-07-05 강훈 변호사

  • 여기 그 역사적 증거를 제시한다

    [김용삼 칼럼] 점령군은 소련이었다… 北 국호, 헌법, 의회 구성, 출신성분, 의석수까지 정해 '괴뢰 북한' 세웠다

    지난 7월 1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다. 그는 출마 선언 후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찾아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親日)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2021-07-04 김용삼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공영방송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말의 참뜻

    오는 8월이면 KBS와 EBS 이사, MBC 방송문화진흥회 등 소위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모두 끝난다. 언론노조와 친여단체들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내라며 정치권 추천을 아예 걷어내는 법안을 민주당에 독촉하고 있지만 국회 사정이 있고 또 각자의 이해가 상충되다보니

    2021-07-01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4년간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6월 '호국보훈의 달' 유감

    이번 '호국보훈의 달'은 정말 의미없이, 형식적으로 지나갔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여느 해처럼 대통령이 임석해 치뤄졌으나 군의 급식부실 문제, 성추행을 당한 공군부사관의 자살 사건으로 추념의 분위기에 젖어들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11일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자

    2021-06-2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㉔] 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 공천 가격은?

    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의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넨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사법부는 2008년 4월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MB가 2억원을 받고 김소남 전 의원을 한나라당 당첨순위 비례대표로 공천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총선에서 신생정당 '친박연

    2021-06-28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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