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의 MB법정일기⑳] 국정원 자금 3차 수수…김백준, MB 지목한 이유

    매년 지급되던 보훈단체 격려금이 2010년에 중단된 것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의 실수 때문이었다.원래 보훈단체 격려금 예산은 대통령실 특활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예산편성을 할 때 김백준은 이 예산을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삭감해 버렸다. 보훈단체

    2021-05-31 강훈 변호사

  • [홍세욱 칼럼] 김오수 후보자,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 되려 하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자녀의 취업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혹마저 제기된 것이다. 알려

    2021-05-26 홍세욱 변호사

  • [강훈의 MB법정일기⑲] 국정원특활비 유죄도 허위진술 '짜집기'였다

    검찰은 MB가 총 4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국정원) 자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이중 2008년 초 김성호 국정원장 시절 있었던 사건은 2건이다.1차 수수는 2008년 3~5월경 국정원 자금 2억원을 받아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다. 2차 수

    2021-05-24 강훈 변호사

  • [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여는 변호사연대’가 세미나를 열고자 하는데 주제 발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했다. 발표의 내용이 어렵고, 이 발표가 가져올 파장이 매우 크며, 이해관계가

    2021-05-24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법원 판결로 '들통' 난 文정권의 방송장악 '무리수'

    [강규형 칼럼] "좀스러운 상고로 '혈세 낭비' '시간 끌기'하는 文"

    지난 4월 28일 대통령에 대한 KBS이사 해임취소소송 2심도 필자의 승소로 결판났다. 지난 달 미국의회 인권위원회의 한반도인권청문회에서 필자 해임이 방송장악을 위한 문 정권의 가혹한 방식을 통한 인권유린이자 숙청(purge)이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에도 번

    2021-05-24 강규형 명지대 교수

  • [박휘락 칼럼] 쿼드(QUAD)와 대통령 방미에 관한 냉정한 인식

    지난 2014년 6월 당시 스캐피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부에 사드(THAAD) 포대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사드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것이 워낙

    2021-05-1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⑱]검찰-채널A 함정수사 의혹… 재판장-검사 말다툼은 '쇼'였다

    2018년 2월 9일, 채널A 기자 한 명이 영포빌딩을 찾아왔다. 영포빌딩 1층에는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자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후 말했다.“며칠 전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을 할 때, 취재를 왔다가 지하주차장에 깜빡하고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그

    2021-05-17 강훈 변호사

  • [강훈의 MB법정일기⑰] 다스 비자금 242억원 횡령?… MB, 단 한푼도 안썼다

    “사실 저는 김재정이 비자금을 가져다가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018년 3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김재정에게 전달된 비자금이 MB가 사용한 것이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다스 전 사장 김

    2021-05-10 강훈 변호사

  • [이죽 칼럼] 관사 재테크, 도자기 밀수 의혹… 화려한 '문의(文意)의 전당'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한 것….”지난 4월 15일 개각(改閣) 명단을 발표하면서 ‘비서실장’께서 의미를 부여했었다. 여럿 국민들이 ‘전문가

    2021-05-06 이죽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⑯] 다스 횡령죄? 거짓 진술이 '진실' 덮었다

    “이익률이 높아지면 현대자동차에서 단가를 조정하니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줄이세요.”90년대 초 다스 사장 김성우가 전무 권승호를 시켜 경리팀장 채동영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인 다스에서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는 다스의 납품단가가 너무

    2021-05-04 강훈 변호사

  • "북한, 6년 뒤엔 이스라엘 능가하는 핵강국 된다"

    [박휘락 칼럼] 판문점 선언 3년… 이젠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3년 전 이 때 한국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었다.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예

    2021-05-0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일반 국민들은 ‘제주 4·3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문 대통령은 고통을 당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4·3사건은 쉽게 덮을 수도, 덮어서도 안 된다. 4·3사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2021-04-30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냐"... 김어준 주장이 더 황당

    [홍세욱 칼럼] 김어준 '초고액 출연료'… TBS 내규부터 어긴 것 아닌가

    정치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5년 동안 23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출연료'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뜨겁다.김어준은 초고액출연료를 개인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공영

    2021-04-28 홍세욱 변호사

  • [강훈의 MB법정일기⑮] MB재판 1심 판결문이 '소설'인 이유

    “다스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상은이 다스로 입금시킨 수표의 총액이 11억8408만6040원으로 피의자와 조OO의 입금액과 1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데,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액은 이상은 회장과 관련된 법인자금이 분명하지요?”2018년 2월 9일 서울동부지검 13

    2021-04-26 강훈 변호사

  • [정정보도]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30일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제하의 칼럼에서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

    2021-04-21 김성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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