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 '진박' 자임하던 그들, 탄핵사건엔 꿀먹은 벙어리

    [이상흔 칼럼] "야당이 제자리 찾으려면‥ '박근혜 석방'부터 한 목소리 내야"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꼭 100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 글을 쓰는 오늘(12일)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인신구속 1353일을 맞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수감 4년째를 맞는다. 작년 이맘때쯤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

    2020-12-12 이상흔 칼럼니스트

  • "독재라고? 입 닥쳐! 민주주의 지수 1위야"

    [이죽 칼럼] 그냥 재미로 웃자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상대방에게 제대로 큰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웃어서는 안 된다. 짐짓 엄숙한 얼굴을 하거나 또는 천연덕스런 몸짓과 함께 우스개를 내뱉어야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누가 웃기고 자시고를 떠나서 우리네

    2020-12-12 이죽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지나친 음모론은 민주주의 위협…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종료된 이후 한국 사회는 일부 인사들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최근 근거없는 주장이 난무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선거부정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여과

    2020-12-08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역사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불법이 승리한 예는 한 건도 없다

    [김학성 칼럼] 文 정부의 '민주'가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

    민주는 민(民)이 정치적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세습으로 만들어지거나 탱크로 만들어진 경우, 민주로 볼 수 없다. 민주가 없는 곳에서 법치는 생각할 수 없지만, 민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2020-12-0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상흔 칼럼] 보수우파는 왜 트럼프 대선 부정 주장에 쉽게 휩쓸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몇일 전 “정권 이양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한 데 이어 사실상 선거결과에 승복할 것임을 연이어 밝힌 것이다. 그가 각 주에서 제기했던 30건 이상의 선거

    2020-11-27 이상흔 칼럼니스트

  • "현실은 회피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박휘락 칼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국도 '북한 비핵화' 근본적 재검토할 때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북한 비핵화에 관한 접근방법이다.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판문점에서의 간단한 회동은 제외)을 개최하면서 대화를 우선하면

    2020-11-2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국민 입 틀어막고, 집회·시위 자유 억압, 돈 풀어 매표행위 하려고"

    [이죽 칼럼] 남북 모두에게 '백신'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李 竹 / 時事論評家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 사망자 수도 1,700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CNN은 '1분에 1명꼴로 미국인이 코로나19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뛔국산 '

    2020-11-21 이죽 칼럼

  • ‘탄소제로’ 달성하려면 ‘탈석탄’이 필연적

    [이상흔 칼럼]'탈원전'도 하고 '탄소제로'도 한다고?… 그래,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대기 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흡수량을 같도록 해서 실적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것으로, 유엔(UN)이 재앙적인 기후위기를 막

    2020-11-19 이상흔 칼럼니스트

  • '제주4·3특별법'이 위헌인 이유

    [김학성 칼럼]1인당 1억3000만원… 제주도민 3만5000명에 6조원 뿌리는 文정부

    과거사 청산이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바른 내일로 나갈 수 없기에 청산작업은 백번 지당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지나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된다. 과거사 청산은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2020-11-1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한국 정부는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보여줘야 한다

    [박휘락 칼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미국의 바이든(Joe Biden)이 전 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동맹국의 국민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한다.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일방적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안

    2020-11-1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이철영 칼럼]'적반하장' 추미애… 이쯤 되면 '중상모략' 소리 들을 만하지 않은가?

    요즘 천세일시(千歲一時)의 호시절(好時節)을 만난 장관 한 사람이 쏟아내는 거짓말과 뻔뻔한 궤변에 온 국민이 희롱 당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법무부장관의 방약무인(傍若無人)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없는 세상이다.추미애 법무장관은

    2020-11-03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칼럼

  • "광기" 진중권 비판엔 나이·선배 타령 '꼰대짓'

    [강규형 칼럼] 스승·부친까지 민족반역자로 만든 조정래…종족주의 기댄 '정신 자위'

    조정래 작가는 10월 12일 열린 '작가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어이없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는 150여만 명에 이르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하고,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다 민족반역자가 된다”고 말했다. 극

    2020-11-01 강규형 명지대 교수 칼럼

  • [이상흔 칼럼] 주사파를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들인 이명박의 '중도실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다. 이미 1년이 넘는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 고령의 죄인은 형벌을 면제 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세 번째 수감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

    2020-10-30 이상흔 칼럼니스트

  • [김학성 칼럼] 성경을 덮고, 차별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논한다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률안'(이하, 차금법)이 담고 있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이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성애 지지가 마치 인권을 옹호하는 듯한 외관을

    2020-10-28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가분수 정부

    [박휘락 칼럼] 검찰관련 부하 논쟁: '헤드십'밖에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필자는 사관학교 4년을 포함하여 3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사립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학교사회가 군대보다 더욱 "권위주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하였다. 총장, 학장,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휘하의 사람들은

    2020-10-2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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