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을 리는 없겠지만... ㅠ

    [박휘락 칼럼] 앞으로 남은 1년… 문재인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어떻게 수용해야할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2021-04-2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⑭] '허위·왜곡'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사법부는 '재판 시늉'만 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 측 쌍방 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린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주관적인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유죄를 추단케 하는 행위, 즉 피의사실공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2021-04-19 강훈 변호사

  • [홍세욱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님… 시민들의 혈세를 '김어준'에게 주지 마세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보궐선거 기간 생태탕 페라가모 억지 주장, 90분간 야당측 반론 없는 인터뷰 진행 등 대놓고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김어준은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자 "우리 뉴스공장이 존폐 위기에 걸려

    2021-04-13 홍세욱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⑬] "도곡동땅 실소유주는 김재정·이상은" 검찰 수사 뒤집은 '황당' 재판부

    2008년 특검은 도곡동땅 매입자금이 김재정·이상은 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특검은 도곡동땅 실소유주는 MB가 아닌 이상은·김재정이라고 결론 내렸다.이번 MB재판에서는 도곡동땅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밝혀졌다. 김재정 몫의 매각대금은

    2021-04-12 강훈 변호사

  • [이죽 칼럼] "文, 언제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 보였었나?"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목이 쉬도록,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 “페라가모”라고 했다. “생태탕”과 함께 질리도록 들었다. 흰색 이랬다가, 검정색이 맞다고 우기며 사진까지 돌렸다. 그 구두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 같다. 

    2021-04-11 이죽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친구 앞에서 친구의 적을 바라보는… 文 정부의 위험한 '균형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각축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4월 3일 미국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참모들이 미국에서 회동을 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 관하여 현 정부와 관계자들은 '현란한 균형외교의 솜씨'를

    2021-04-0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⑫] 도곡동 땅 주인이 MB라고?… 객관적 증거 무시된 MB재판

    “도곡동 땅이 현대건설 땅과 딱 붙어 있어요. 현대체육관도 옆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들이 드나들고 그랬지. 내가 회사 몰래 차명으로 땅을 사려고 했다면 압구정동 같은 데 사지, 왜 거기다 샀겠어요? 그것도 형님과 처남 명의로 말이야… 회사에 소문나고 의심받을 게 뻔한 데

    2021-04-05 강훈 변호사

  • 지금 이 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바닥을 치고 있다

    [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또는 전체(독재)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여부와 정도’로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주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며, ‘자유민주체제’를 성립시키고 유지 시켜주는 불가결의 기본권이다. 의사의 자유로

    2021-03-3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죽 칼럼] 급하긴 급한 모양… '중국인 투표' 독려에, "네 탓이오" 무리수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했다. 1920년대 후반 쯤….왜국(倭國)의 동경항(東京港)에서 양키나라의 나성(羅城)까지 바닷길을 달리는 여객선이 있었단다.8월의 어느 날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때였다. 승객들 중에는 왜국인(倭國人)과 외

    2021-03-30 이죽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⑪]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스 실소유주'의 진실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을지는 몰라도 내가 알 수는 없지. 나중에 형님을 도와 다스 설립작업을 하게 됐다고 인사하기에, 그때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었구나 하고 알았지.”피소되고 얼마 후 MB를 접견한 자리였다. 현대건설 재직 시절 김성우를 알고 계셨느냐고 묻자 MB의

    2021-03-29 강훈 변호사

  • 그런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용기가 있나

    [강민구 칼럼] LH 투기… 부동산 '비리 수익' 몰수하는 합법적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땅을 사두어 부동산투기를 한 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LH 땅 투기사태는 부패수익에 해당해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수' 가능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

    2021-03-25 강민구 칼럼

  • [홍세욱 칼럼] '서울시민 위로금 10만원' 공약… 박영선+박원순= 박영순의 그림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 드린다"라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약 1조 원의 예산을

    2021-03-24 홍세욱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➉] "MB가 다스 설립자본금 냈다" 판결의 3가지 문제점

    “다스 설립자본금은 김재정과 후지기공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MB가 이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2008년 2월 21일, 정호영 특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MB의 BBK와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03-22 강훈 변호사

  • [김성훈 칼럼] 뮤지컬 박정희, 한 알의 밀알 되어 희망을 꽃피우다

    뮤지컬 박정희를 봤다. 공연을 보는 동안 여러 차례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자정이 넘은 시각, 아직까지 쉬이 사라지지 않는 감동을 글로 남기고 싶어 노트북 앞에 앉았다.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강력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짙은 고독과 외로움, 사명의 무게감이 느껴진

    2021-03-16 김성훈 칼럼

  • [박휘락 칼럼] 한미 방위비분담 합의… 다행이지만 걱정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금에 합의하였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의 설명에 의하면 2021년 분담하게 될 방위비분담은 1조1833억원으로서, 2019년치 (이전에 합의되지 않았던 2020년 치는 2019년과 동일한 액수로 합

    2021-03-1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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