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미사일에도 침묵하더니, 교회를 향해선 말했다... 강력하게 대처하라

    [김학성 칼럼] 희생양 정치

    국가는 종종 구성원 중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잘못을 덧씌우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희생양은 실은 죄가 없으나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희생양 매커니즘’은 정의에 반한다. 위기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2020-09-04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우리가 왜 '종교·집회·표현' 자유 제한의 공포에 떨어야 하나?

    지난 8월 16일 8.15광화문집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발언 이후 국내 언론은 연일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를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

    2020-09-02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후배에게 보내는 충심의 편지

    [박휘락 칼럼] 육사 선배로서,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바란다

    서욱 대장, 국방장관으로의 내정을 축하드리오. 모든 군인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아니겠소?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보는 지위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을지 모르나, 군인들에게는 모든 군 생활을 영광으로 마무리 짓는 자리잖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선망했겠소. 행운에

    2020-09-0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대통령 욕해도 좋다'더니… '대통령 명예훼손했다'고 유죄판결

    [박한명 칼럼] 또 다른 사법농단, 고영주 유죄… 최한돈 판사에게 묻는다

    7년 전인 2013년 1월 소위 보수단체 모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

    2020-08-29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 "공산주의 세상 오면 고영주 검사가 심판받을 것"… 주사파 예언 적중

    [이상흔 칼럼]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전쟁 겪은 나라에서 '이념검증' 차단… '고영주 유죄' 동의 못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사진·71·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변호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

    2020-08-28 이상흔 칼럼니스트

  • 책임 공방 이전에 우선 ‘코로나19’를 잡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온 나라가 공포의 분위기다. 방역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위험지역에 노출되었던 국민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 문제를 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대통

    2020-08-26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칼럼

  •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탄식

    [김학성 칼럼] 집값 잡기 위해 전쟁하듯 억누르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그것도 서울 아파트, 그 중에도 강남아파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은 부동산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는데, 전략(방향)과 전술(수단) 모두에 문제가 있다. 첫째, 로드맵이 없다. 부동산세제 강화와 공급확대대책을 담은 로드맵

    2020-08-26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北 핵무기 수십 개 보유했는데… 文, 경계심 낮추고 굴종적 태도"

    [박휘락 칼럼] 미·중 충돌에 따른 한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고민해야

    8월15일 광복절에도 한국은 역사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광화문에서의 시위에서 보듯이 분열과 반목의 국내정치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한국의 바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으르렁거리면서 한반도 안보의 지축을 동요시키고 있다.정부와 우리의

    2020-08-18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거짓말의 '전통'… 노비 근성에서 나왔다

    [강규형 칼럼] 거짓말에 중독된 한국인… 거짓 공약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대체로 위생적인 불결함과 습관적 거짓말을 지적한 경우가 많다. 위생은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거짓말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이것을 아무 책임지지 않고 사는 노비들이 많았던 사

    2020-08-17 강규형 칼럼니스트

  • "'핵균형 정책'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그 어떤 정황도 가능성도 부재한 가운데 북핵은 양적·질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정한 국가보위의 의무를 망각한 채 북한의 핵보유를 방조하면서 평화쇼 연출에 연연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탈원전의 미명 하

    2020-08-1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 "실체 없는 '가짜평화 놀음' 멈추고 '종전선언 추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평화’를 외치지만 역사상 평화를 외쳐서 안전을 보장받은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실질적 안보조치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평화쇼에 연연하는 문재인 정부와 분별없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2020-08-1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 "전작권 전환 서두르다 '적화통일' 지옥문 열린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2020-08-1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 "70년 전통 '한미동맹 신뢰' 복원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하라"

    수십만 명의 한미 양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태동하여 지금까지 유지 발전되어 오면서 대한민국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70년 전통의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친북·친중 정책기조가 미

    2020-08-1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 "이적성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하라"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서명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걸핏하면 대남비방과 욕설을 퍼붓는 패악질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아무런 이행보장 장치도 검증장치도 없는 한 장의 합의서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2020-08-1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 [청년칼럼] '휴스턴 쇼크'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경고

    美國 텍사스주 휴스턴시, 자욱한 전운(戰雲)이 하늘에 멍울졌다.美 당국은 7월 21일 중국에게 駐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미국이 중국에 준 시간은 72시간, 단 사흘이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또 하나의 충격을 던졌다.중국의 총영사관 직원들은 급한

    2020-08-11 정태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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