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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선진국" 자화자찬하면서 '언론 재갈법' 만든 文정부

'표현의 자유'가 MB·박근혜 때보다 나아졌다는데…국제지수와 지표가 '정권 홍보'에 이용당하는 현실

박한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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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05 17:57 수정 2021-08-05 17:57

야권 유력 대선주자 부인과 관련한 줄리 논란으로 때아닌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되더니 웃고픈 뉴스가 날아들었다.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지수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시절 ‘약간 제한적’에서 상승한 83점을 얻어 ‘개방’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티클19가 며칠 전 발표한 ‘국제표현 보고서 2021’에 의하면 한국 표현의 자유 지수는 작년보다 2점이 상승한 83점을 기록해 세계 31위, 아시아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같은 지수의 나라들을 보면 미국, 호주, 페루 등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뉴질랜드 90점, 일본 85점, 한국과 호주는 83점, 대만이 81점 순이다. 반면에 북한은 10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161개국 가운데 꼴찌인 161위로 나타났다. 0점을 기록한 국가는 북한 외에는 없다. 이 조사에서 중국은 2점이었다.

필자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이 조사 결과를 친여 매체가 다루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들 표현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더 너그럽고 포용력이 큰지, 정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한국 '표현의 자유' 지수, 소폭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개방' 유지, 이전 정부 '약간 제한적'…감염병 보도 제한 수준 ‘0'” 이런 식이다.

물론 아티클19의 조사 결과를 보고 보통 언론은 북한이나 중국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처참한 현실에 눈길이 가고 부각하기 마련이다. <“북한, 표현의 자유 0점... 세계 최하위” 국제인권단체 조사(조선일보)> <국제인권단체 “北 ‘표현의 자유’ 점수 0점”…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세계일보)> <"북한 표현의 자유 전 세계 유일하게 '0점'"(연합뉴스)> <북한, 표현의 자유 '0점'으로 꼴찌…11년째 최하위권(뉴시스)> <"북한 표현의자유, 전세계 유일 0점"…한국은?(데일리안)> <"북한 표현의 자유 전 세계 유일하게 0점"...11년 연속 '위기' 단계(YTN)> <'0점'...북한의 표현의 자유, 전 세계 최하위 수준(펜앤드마이크)> 등과 같다.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국제 조사 결과들

친여·어용 매체들은 언론에 관한 국제적 조사 결과를 정권 홍보용으로 자주 활용해왔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가 대표적이다. 매년 이런 조사 결과들을 들고와 소위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문 정부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지 대국민 홍보용으로 요란을 떨었다.

물론 그 장막 뒤에서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혀 적폐청산 한답시고, 보수 정권 당시 임직원들에 보복형 징계를 남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권의 스피커인 TBS 방송 방탄막이 역할을 하게 하고 북한이 꺼리는 탈북자 출신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하는, 명백한 언론탄압 행위를 불사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 현실이었다.

또 방통위와 친위세력인 언론단체들을 활용해 정권에 대들지 못하도록 가짜뉴스를 핑계로 종편 감시와 보수 논객 퇴출을 일상화한다던가 강규형 이사 예처럼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를 온갖 수단을 동원 겁박하고 탄압해 퇴출한 일도 벌어졌다. 이외에도 일일이 적지 못한 숱한 사례가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언론자유의 수호신처럼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에서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언론 재갈법들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현실을 떠올리면, 아티클19의 표현의 자유 지수라든지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와 같은 국제적인 지표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비판하고 관훈클럽과 같은 언론인 모임들도 가세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언론 악법 하나 저지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욕망 가득한 정권과 국회의 미친듯한 독주에 제동하나 제대로 걸지 못한다. 이런 현실은 국제적인 언론지수와 지표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인지 나타내주는 것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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