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머니' 154조원 … 동결된 자산, 경제 뇌관 되나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총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4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치매 머니'로 불리는 이 자산
2025-05-06 김상진 기자
-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③
이재명 최대 사법리스크는 '대북송금' 의혹 … 관계자 모두 징역형에 李 단죄만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단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1심은 이 후보의 법관기피 신청 등 각종 재판 지연 꼼수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도 열지 못한
2025-05-06 황지희 기자
-
이재명, 이르면 내일 소환장 수령 … 法 "인편 송달로 고의 지연 차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후보의 '소환장 수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이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송달 서류 기피와 재판 불출석 등으로
2025-05-06 김상진 기자
-
'발밑이 불안하다' 싱크홀 의심 신고 2배 … "서울시, 3D 지도 만들어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규모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반침하 의심 신고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싱크홀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지질 분석이 선행된 지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정밀한 지질조사를 거쳐
2025-05-06 정혜영 기자
-
공언련 '민노총 임응수 퇴출 투쟁'에 "MBC 중립 훼손은 말 못하나"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임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비상임이사를 상대로 퇴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를 겨냥해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21세기, 기어이 홍위병이 다시 살아났다"는 강도 높은
2025-05-06 배정현 기자
-
"정치권 적대 행동도 모방 심리 자극, 체계적 제도설계 필요" … 전문가들이 본 '흉기 난동'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시작으로 경기도 하남과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일련의 범죄들은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범행 대상도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
2025-05-06 김동우 기자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긴급 인터뷰
"이재명, 헌법 84조 방패 삼아 무법천지 만들려 해" … "대법,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했어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비겁하게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 했어야 했다"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2025-05-05 이기명 기자
-
민주당, 사법부에 초유의 압박 … "李 공판일 대선 이후로 바꿔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모든 입법부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초유의 사법부 겁박
2025-05-05 박서아 기자
-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②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뇌관 '법카 유용' 재판 … "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
2025-05-05 김상진 기자
-
김정숙 여사·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한은 강남본부' 특정 … 文·尹 정부 수사 급물살
김정숙 여사 옷값 결제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두 사건의 핵심 단서인 '관봉권(官封券)'의 출처를 한국은행 강남본부로 특정하면서 문재인·윤석열 양 정권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2025-05-05 박서아 기자
-
싱크홀 골든타임 잡아라⑤
'땅에 맞는 공사' 선진국에선 기본 … "3D 땅 속 지질도 만들어야"
[편집자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교량·항만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질학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쉽게 말해
2025-05-05 정혜영 기자
-
이재명 출마 강행과 '헌법 84조'에 대한 법조계 시각②
"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
2025-05-04 이기명 기자
-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①
李 정치운명 좌우할 단죄의 시간 다가온다 … "1심 무죄 나온 '위증교사'도 뒤집힐 가능성 있어"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법리스크로 또 한번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2025-05-04 황지희 기자
-
[단독] 외제차 운전하다 '뺑소니' … 외국계 증권사 직원 벌금형 선고
서울 도심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박원희)은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증권사 직원
2025-05-04 김동우 기자
-
이재명 출마 강행과 법조인들이 보는 '헌법 84조'①
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핵폭탄이 떨어졌다.이재명 후보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하고 민주당은 대법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당선돼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
2025-05-02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