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이달 15일 첫 공판 …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해 기일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 재판장은 '김재규 재심' 결정 내린 제주 출신 이재권

5월 황금연휴 서울 무료 체험·공연 20선 정리

황금연휴 4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20여 개 축제와 체험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서울광장부터 한강, 대공원, 도서관, DDP까지 서울 전역 20여 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험 행사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된다.3일(토) 서울광장에서 캐릭터 해치의 1주년 팬파티가 열린다.

서울시 '싱크홀' 추경 338억 확정 …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투입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3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 예산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반 침하 예방에 투입할 계획이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

잠실 롯데마트서 발생한 화재 50분 만에 진압 … 300명 대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36분쯤 롯데마트에서 불이났다. 당국은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2시27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

[속보] 잠실 롯데월드 내 롯데마트에서 화재, 300여명 대피… 용접 불씨가 원인

경찰청,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025년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고 11명을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진 대상자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사교육 카르

서울중앙지법, 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법원은 해당 사건도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검찰은 내란 혐의 사

‘입시 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 … 조민·검찰 양측 상고 안 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벌금형 1000만 원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

오세훈, 오늘 한덕수와 오찬 … 보수 단일화 '가교'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예고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 시장과 1시간가량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보수진영 내 단일화 논의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홍제천 관광객 200만 효과에 … 서울시, 수변 9곳 추가 정비

서울시가 안양천·우이천·성북천 등 도심 하천 9곳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한다. 산책로나 체육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카페·피크닉장·전시홀 등 상업성을 결합한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서대문구 홍제천에 조성된 1호 거점 카페폭포는 개장 2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넘

심야에도 장애인콜택시 예약 가능해진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새벽 시간대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야간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콜택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전용 여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

"'탈시설' 당한 장애인 700명 중 24명 사망" … '동의서 위조' '의료진 권고' 묵살도

천주교가 지난달 30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첫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천주교 주교회의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밀어붙이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일반 신도들에게

형식은 파기환송, 실제론 '피선거권 박탈' 뜻하는 '파기자판' … '이재명 아웃' 선언한 것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은)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의 이번 판결

[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피고인 발언, 중대한 허위사실 해당된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