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 … 경찰, '2차 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가해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수사팀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된다. 

수사팀은 2차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과 ▲법령·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불법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를 담당한다. 범죄 유형은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