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원 퇴거 거부에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사업 중단 위기 … "사익 위한 무단점유" 비판 확산

서울 마포구의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조성 예정 부지에 입주한 민간 요양병원이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1년 넘게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민간 병원 측은 건물 추가 사용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버티기에 나선 상태로 마포

눈덩이처럼 커지는 '백종원 리스크' …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에 '무허가 튀김기' 논란까지

유명 방송인이자 요식업계 큰 손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덮죽과 고구마빵 등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무허가 튀김기 공급' 논란까지 휩싸였다. 경찰은

[속보] 남부지법,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 이르면 오늘 밤 결과 '중대 변곡점'

'입법쿠데타'로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이재명 일인' 위해 법·국가시스템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독재국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한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 면소 판결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

[상보] 법원, 김문수측 가처분 모두 기각 … 한덕수와 단일화 강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와 함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국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등을 예정대로 열어 김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인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 …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도 벌 주는 게 판사 역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란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다는 이유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속보] 법원, 김문수 측 '전당대회 개최 금지·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기각

저명 변호사 "레닌·에르도안 전철 밟는 이재명 … '인민재판' 도입 날 올 것"

"민주당이 '형소·선거법 개정안' '4심제 도입' '대법관 100명법' '대법원장 특검법' 등 이재명 무죄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올랐다."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11일 뉴

전국 법관대표 26일 회의 … '李 파기환송 논란' '사법부 독립 침해' 논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법관대표

"조희대 사퇴하라"며 대법원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 현행범 체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하다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서초구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1

좌파 집단, '조희대 조리돌림' 폭주 … 탄핵·특검·법관회의 이어 공수처,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취

[속보]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배당

송파·마포·관악에 3000가구 공급 … '오세훈표 모아주택' 속도전

송파·마포·관악 등 서울 3곳에서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총 3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서울시는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지는 ▲송파구 가락동

AI로 실종아동 찾고 로봇으로 자율순찰 … 경찰청,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추진

경찰청은 2025년도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속보] 전국 법관들 한자리에 ··· '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