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뇌관 '법카 유용' 재판 … "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재판에서 성남시 비서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의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오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나 이 후보 측이 같은 해 12월 재판장 기피 신청을 내 약 4개월 간 지연됐다. 이 후보는 해당 재판부가 유사 사건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점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판부 교체 후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유용 항목은 공용 법인카드를 통한 과일·샌드위치·세탁비·식사대금(6746만 원)과 관용차량 관련 지출(6016만 원)로 나뉜다.

검찰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수행비서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와 배씨 사이에 김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취임 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공무와 무관하게 이 후보와 부인 김씨의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정씨, 배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대금으로 2791만 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샌드위치 대금으로 685만 원,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세탁비로 270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한 식사 대금으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후보와 정씨가 889만 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배씨가 434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별건 재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은 당시 판결에서 김씨가 배씨를 통해 민주당 인사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김씨의 묵인 또는 용인 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들 간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공모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배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동기나 이익이 뚜렷하지 않다"며 "김씨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옮긴 경우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 이론이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관용차로 지정된 제네시스 G80을 6540만 원에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뒤 성남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자택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차고지도 이 후보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과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당 차량을 이용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 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합계 601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단서로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월 경찰에서 송치한 고발 사건도 함께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금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일 경우 양형 기준은 징역 1~3년으로 이 후보의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남편인 이 후보가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조장했을 가능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핵심 관건"이라며 "이 후보는 배임 혐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죄 당사자가 이 후보의 배우자인 만큼 이 후보 관련성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사건의 핵심은 이 후보와 김씨가 막대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썼느냐 인데 관련 사건에 대한 앞선 판결과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검찰이 밝힌 유용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