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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첫 공판…'다스 실소유주 논란' 재점화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등을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문제점과 항소 이유를 각각 1시간씩 프레젠
2019-01-06 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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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덕유산리조트 리프트 고장…34명 구조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이용객 수십여 명이 지상 10미터 높이에서 한 시간 넘게 공포와 추위에 떠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1-05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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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조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 불법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2019-01-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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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익신고’ 너는 ‘비밀누설’… 내로남불 신고요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공기업 사장 인사 개입 등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제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한 데 이어
2019-01-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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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前대법원장 檢조사… 양승태 11일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소환키로 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2019-01-04 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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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항소심도 실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2019-01-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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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배 폭등… 정부가 개입했다"
최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과 우리은행 부지 등의 공시지가 급등은 정부가 감정평가들에게 내린 지침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4일 <조선일보>는 감
2019-01-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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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부분 평년 기온…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오늘(4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선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을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은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이나
2019-01-04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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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정권 인사 수백명 감찰지시"…김태우 또 폭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야권성향의 인사에 대한 부정적 감찰보고서를 작성을 위해 다른 사정기관에서 만든 동향 문건을 특감반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문화일보>는 3일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세평 등의 동향
2019-01-0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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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의견차 있었다" 안철상 처장 사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3일 사의를 표명했다. 안 처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선 "의견차이는 있었으나 갈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
2019-01-0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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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2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국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19-01-0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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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이해" 국방장관 발언에… 네티즌 가장 화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KBS 신년기획 프로그램에서 '김정은이 천안함 사과를 하지 않아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워드미터로 3일 오후 2시20분 기준 현재까지 네이버에 쏟아진 뉴스들을 분석한 결과, 정치 부분에서 최다 댓글을 기록한 기사
2019-01-03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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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블랙리스트' 유죄 '불법사찰'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정원법상 직
2019-01-03 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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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범죄행위 드러나길 바란다" 김태우, 얼굴 공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3일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며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
2019-01-0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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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진실성 강조…'잠적' 신재민 모텔서 발견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했던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반나절 만에 거주지 인근 한 모텔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3일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이날 낮 12시22분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인근 모텔 객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2019-01-03 편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