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보석기간에 음주·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9-01-16 김동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벌금 800만원

    수천 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구 시장의 1심

    2019-01-16 최재필 기자
  • '실소유주 진술' 김성우 前다스 사장, MB재판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6일 4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불출석한 것은 지난 9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제승완 전 청와대

    2019-01-16 김동우 기자
  • 임종헌,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정치인 재판 개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민원’을 받은 혐의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2019-01-15 김동우 기자
  • 재향군인회 "보훈처가 향군 정체성 훼손" 반발

    최근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부채 규모를 지적하며 감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향군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향군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을 매도하고 향군이 마치 경영악화로 곧 도산될

    2019-01-15 임혜진 기자
  • "이승만, 南단독정부 아닌 '과도 독립정부' 수립 주장했다"

    "이승만은 유엔총회에서 한국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안이 통과될 때까지 과도(過渡)독립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이 진실이다."1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관에서 열린 '제95회 우남(雩南) 이승만 포럼'에서 유영익 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좌교수는 '이승만이 대통

    2019-01-15 정호영 기자
  • 檢, 양승태 조사 마무리...이번 주 영장 청구할 듯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 피의자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20분부터 양

    2019-01-15 김동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수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옥시와 다른 원료를 사용한 제품(가습기메이트)의 제작·유통에 관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마트가 대상이다. '가습기메이트'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환경부가 최

    2019-01-15 김동우 기자
  • '강릉 펜션 참사' 보일러업체 대표·펜션 운영자 구속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구속됐다.지난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일러

    2019-01-15 김동우 기자
  •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논란, 대법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민족반역자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던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한지 판단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

    2019-01-15 김동우 기자
  • "'물 안보' 생각한다면 '4대강 사업' 버릴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과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 이념적 논리가 더 강했다. 전문가들은 다 추진하자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상한 말이 나왔다. 세부적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

    2019-01-15 김태영 기자
  • "세월호 생존자 1명당 위자료 8000만원 지급"

    법원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게 세월호 사고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

    2019-01-14 김동우 기자
  • 검찰,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압수수색

    검찰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32)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와 광화문 사옥 등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오전부터 KT 본사와 광화문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전산

    2019-01-14 김동우 기자
  • 文, 기업인 초청… 누리꾼들 "그냥 두면 잘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130여 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두고 누리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빅터뉴스가 14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오후 4시 20분 기준 연합뉴스의

    2019-01-14 편집국 기자
  •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 가능성 낮은 이유 3가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후배 법관들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받는 전직 대법

    2019-01-14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