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정비사업에 2000억 푼다 … 주택진흥기금 설계 착수

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단순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토지 확보부터 건설, 운영까지 주택공급 전 주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시는 1일 서소문청사에서 주택진흥기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 방향과 실효성을 점검할 예

법원,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영장 발부 … 서울구치소 수감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속보] 김건희특검,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서울구치소 도착

[속보] 김건희 특검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3명 중 1명, 이전에도 피해 있었다' … '교제폭력 살인' 속수무책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낳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살인미수 여성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이전에 폭력 피해 이력이 확인됐지만 이를 차단할 실질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반의사불벌죄와 낮은 구속률, 보호 체

시민단체, '직권남용·채용비리 등 혐의' 박찬대 민주당 의원 재고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권남용과 채용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 고발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업무상 배임,

고령자 '약 5~6개 동시 복용' 일상화 … "부작용 막을 관리체계 필요"

고령자들이 하루에 5~6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일이 흔해지면서 약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복약지도 강화와 지역 기반

尹 강제구인 앞두고 변호인단 입장 발표 … "실명 위험 높아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모 대학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안과시술을 받고 있었으나 석달째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고발 사건,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외환죄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제1부에 배당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8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수원지검 형사제1부 이정훈 검사실에 배당된 것으로

경찰청-서울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 정원 미준수 차량 60대 적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이 3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이다.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

'스토킹·교제폭력' 재범 위험성 확인되면 전자장치 부착한다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박정훈 대령, 특검 2차 출석 … 'VIP 뜻에 따른 기록 회수·위증' 실체 밝히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지난 16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박 대령은 이번 특검에서 단순 참고인을 넘어 국방부·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인

[속보] 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 내일 오전 9시 체포영장 집행"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영장심사 출석 …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상보] 법원, '특검 소환조사 불응'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르면 내달 1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