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감옥 안 가기가 국정 목표냐" … 사법개편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

"백악관 초청받았다" … '李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경찰 출석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33분께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전씨는 조사에 앞서

배달·대리운전도 보험료 지원 해준다 …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가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 조례에는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플랫폼·이동

100억대 건물 8억에 넘어간 범죄수익 방치 … 서울시의회, 몰수·시효 개정 촉구

'부동산폭력단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폭력단 사건은 당시 부동산업자 오모 씨가 폭력조직 동화파의 대부 최모 씨와 결탁해 서대문구·서초구 등 서울 시내 건물주들을 협박·감금·폭

'LG家 상속 분쟁' 1심 재판 구광모 회장이 이겼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

'LG家 상속 소송' 1심 구광모 회장이 이겼다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에서 구광모 회장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은 12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속보]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 … 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여당發 '초유 4심제' 거센 파열음 … 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정면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직격했다.조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대

[속보]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경찰청장 대행 "설 치안대책 추진 만전 … 지방선거 허위정보 엄정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 지휘부에 명절 치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유 대

[단독] 서울시, 7482억 채무 책임 떠안나 … 개인택시 복지금 판결 후폭풍

서울시가 7000억원대 채무 책임 논란에 직면했다. 대법원 판결로 서울 지역 택시 기사들의 복지금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면서다.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 대검·서울고검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특검, '그림 청탁' 김상민 前 검사 1심에 항소 … "비상식적 판단"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지난 9일 선고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특검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공소기각 및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은 설명자료를 내고 "공소사실은

법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에 1심서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