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특검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공소기각 및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설명자료를 내고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면서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부 공소기각 판결에 반박했다.

이어 "법인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9일 김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일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연루된 자금 유용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관련 개인 지분을 토대로 설립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자금을 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3년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약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투자금 가운데 약 46억 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 들어갔다. 특검은 이 자금이 김씨 또는 김 여사 측에 귀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이에 김씨는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2024년 8월 29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