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구하기" 확산 … 법사위 공방 속 사법부 독립 촉구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동에서 "판·검사 구하기" 챌린지를 열고 사법부·검찰 응원 행동에 나섰다.23일 집회를 주도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與 명태균 서울시 국감 소환에 "수사 개입 적폐 행위"

국민의힘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증인 소환을 두고 "국감을 정략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정과 관련된 위임·보조금 사업을 점검하는 자

캄보디아 스캠단지 척결한다 … 경찰청, 8개국과 '국제공조협의체' 발족

경찰청이 2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필리핀·태국·미국·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3차 불발 … 법원, 내달 10일 재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세 차례 연속 무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오세훈 "다주택자 없으면 임대시장도 없다" … 정부 규제기조에 반박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철학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신 위원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 억제 없이는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시각은

헌재, 중기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 … "노조 없어 자기관련성 없다"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기업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헌법재판소는 22일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가 지난 9월 10일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속보] 명태균 "내달 8일 검찰서 오세훈 시장과 대질"

서울시 국감서 '마을버스 자금 유용' 논란 재부각 … 오세훈 "도덕적 해이 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의 횡령·배임 정황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본보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마을버스 대표들의 회사 자금 유용 실태가 국감 질의 과정에서 직접 거론되며 서울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임성근 등 7인 구속 기로 … 해병 특검 '운명의 날'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7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 0건'을 기록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지만, 이번 영장심사는 남은 수

김상민 전 부장검사 첫 재판 … 金 "대가성 없다" vs 특검 "공천 청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렸다. 피고인 측은 기록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본격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오세훈 "10·15대책 이후 시민 실망과 패닉" … "시장 불안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 반응은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망과 패닉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크다

[속보] 오세훈, "서울시민 패닉, 전 국민이 피해볼 것" … '10·15 부동산 대책' 정면 비판

오세훈, 명태균 증언 앞두고 선제 반격 … "거짓에 능한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그는 앞서 자신을 겨냥한 추가 폭로를 예고한 명태균 씨에 대해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고 맞받았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명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핵심 쟁

여의도 한강변 핵심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로 첫 윤곽

서울 여의도에 들어설 제2세종문화회관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심사가 다음 달 열린다.서울시는 오는 11월 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의 공개심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23년 기획 디자인공모를 통해 선정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유족에 6500만원 배상 … 2심서 증액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에서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650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 1심(5000만원)보다 액수가 늘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